자동차 의무보험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들 있지요. 한집에 두대 세대도 있구요. 차 밀릴때는 정말 아예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자동차들이 가격이 호주머니에서 만원짜리 빼듯 하는게 아니다보니 피해금액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맛있는 다크초콜릿을 먹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네요. 제가 83년생이니까 태어나기 20년전에 시행되었던 제도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즉시 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토록 하기 위한거라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는말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장하는 보험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때 보험회사들은 만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보상한도의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현재는 최저보험금 2천만원에 사망시 보상한도는 1억이네요. 보상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보험보장에서 많이들 강조하는게 사망시 지급금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금액의 보상이기에 강조할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는데요. 너무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생각하는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상담사들이 나와서 설명해줄때 '남겨진 가족' , '책임감 있는 아빠'등등의 표현을 자주 쓰던데요. 저는 한번도 따로 앉아서 들어본적은 없지만 회사 다니다보면 뜬금없이 아침조회시간에 와서 잠깐 설명하고 가고 그런적이 있어요. 그 때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내용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말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자동차 의무보험 무시하고 그냥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기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밑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거예요.

10일 이내에는 가뿐하네요. 10일 초과시에는 일당으로 붙네요. 근대 잘보면 과태료 상한총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과태료는 꽤나 적네요. 하긴 그전에 보험사에서 미리 연락이 와서 언제 만기라고 알려주니까 10일 이내에는 왠만하면 다 재가입하지요. 제가 실제로 몇년전에 밤에 목욕탕에 가다가 야식집 배달차에 치어서 2주간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가해자분의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 다 보장받고 위로금인가 합의금인가 100만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자동차 의무보험 없이 가해자분이 난 돈없다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왔다면 병원비도 제가 냈을거고 위로금도 못받았을거고 저는 그걸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고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겨도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고 그랬겠지요. 그런거 생각하면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만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까운 돈 날리거나 좋은 청춘 아까운 시간 감옥에서 보내기 싫다면 꼭 신경써서 챙겨야겠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라면 그 사람은 법대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겠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 나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거 아닐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에 나온 표에 의거하여 그만큼 한도 내에서 정부차원에서 배상해줍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바로 현찰주는게 아니라 이것도 보험회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보험사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12개 회사가 있는데요. 메리츠 , 한화 , 롯데 , 흥국 , 삼성 , 현대 , LIG , 동부 , AXA , 더케이 , 에르고다음 , 하이카다이렉트 이렇게 12개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택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제일 좋은건 자나깨나 안전운전 방어운전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