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영세사업자 구원하는 한줄기 빛

요즘 국민연금 및 여러가지 연금저축 알아보다가 문득 두루누리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데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사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는 않거든요. 비용부담때문에 그런건데 이걸 지원해준다니 앞으로는 4대보험 가입해주는 회사들이 더욱 많아질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어느정도 입지가 있는 기업들이야 입사할때부터 해주지만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3개월있다가 퇴사하고 6개월 있다가 퇴사하고.. 그런일들이 많이 반복되는게 현실이니까요.

예전에도 포스팅에서 썼지만 우리는 회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되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월급과 별도로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대해서 나와 반반씩 부담해주고 있으니까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두루누리 지원대상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4가지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줘도 회사에서는 부담이 많이 없어지지요. 직원입장에서도 그렇구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줄까요??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엄청나지요?? 반절도 아니고 무려 90%입니다. 솔직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수율이 적으니 푼돈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낀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는지 계산을 해볼께요. 위에 예시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본 값이예요. 설정은 제가 임의로 했는데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평균급여 180만원을 가정했습니다. 자, 계산들어갑니다.

보험료 총액이 162,000원이죠. 이게 어떻게 책정됐냐면 국민연금은 9%를 납부합니다. 즉, 180만원일때 162,000원이 나오는거예요. 물론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지요. 그래서 직원월급명세서에서 81,000원씩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대상 회사라면 90% 지원이 가능하기에 81,000원의 90%인 72,900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사업주 , 근로자 지원액이 72,900원입니다. 한마디로 내 월급에서 기존에 81,000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갔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8,100원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회사 입장에서도 매달 81,000원을 내줬는데 8,100원만!! 만원도 안되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는 차등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예시는 신규지원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드린겁니다. 월급에서 매달 1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던게 어느순간부터 만원돈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직원입장에서는 진짜 덩실덩실 춤출 일이지요.

물론 지원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2,508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이면 안되지요. 즉, 내 연봉이 2,508만원 이상일때 안되고 본업말고 따로 뭔가 부업 했는데 그게 2,280만원이 넘어가면 지원안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정도 버는 사람이면 국민연금 그냥 내도 된다고 생각하네요. 정부의 혜택은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니까요.

심지어 외국인근로자 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2017년 6월 28일부터 외국인도 지원대상 포함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세금받아서 한 일중에 정말정말 잘한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두루누리 사업입니다. 이런거 많이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장님들께서는 직원 채용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그달에 빨리빨리 해주셔야해요. 바쁘다고 늦게 신고하면 그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회사라고 매년 등록하는게 하니라 처음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 사세 커져서 안받게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두셔도 다음해에 자동적용 됩니다.

 

이렇게 영세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지만 건실한 회사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두루누리 사업 정말 최고!!